바다이야기 "고래는 없었다"?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射倖性(사행성)게임 비리 수사가 반 년 만에 종결됐다. 건져 올린 그물망에는 고래커녕 상어도 없고 멸치.꽁치.잡어 밖에 없는 꼴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 檢事(검사) 10여명 등 100명이 넘는 대규모 수사팀이 장기간 벌인 수사 결과로는 실망스럽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정.관계 인사 18명과 상품권 발행업체 17곳의 임.직원, 폭력 조직 11개 등 모두 153명을 기소하고 게임업체'상품권 유통업체로부터 1천377억 원을 환수했다. 물량 면에서 본다면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 여부가 아니라 믿지를 못한다. 형사상 總責(총책)격인 사람이 정부든 막후 실력자든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거물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꼭 거물급을 잡아 넣어라는 것은 아니지만,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게임은 각종 이권과 非理(비리)의 복마전을 깔고 전국을 도박의 도가니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었다. 어떻게 총체적 책임자가 없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사건화 되면서부터 등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 노사모 전 대표 명계남씨 등은 진작부터 無嫌疑(무혐의)로 처리됐고, 정동채.남궁진 전 문화부장관 조성래'박형준 국회의원 등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만이 뒤늦게 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입법 청탁을 받고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전 문화부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에 대해 "정책 판단과 직무 집행에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의식적으로 직무를 放任(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범주와 현행법상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검찰의 고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政策(정책)의 지지를 업은 조직적인 사건을 개별적 사안의 단편적 비리로 처리하는데 동의할 수는 없다. 특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민생 破綻(파탄)의 현실을 보고도 방치한 것까지 면책되어선 안 된다. 설령 거기에 불법과 비리가 개재되지 않았다 해도 그렇다.

國會(국회)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政府(정부)는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