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합법화' 찬반 논란 거세

"협상 유리" 법내노조 전환 여론 vs. 지도부 법외노조 고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합법화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등 현안이 많아 법내 노조로 전환하는 게 협상에 유리하다는 내부 여론이 많은 반면,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을 때까지 법외 노조로 남아야 한다는 지도부의 주장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대구·경북의 경우, 법외 노조를 고수하는 지도부 성향이 강해 합법화가 대세가 돼도 상당기간 법외 노조로 남을 전망이다.

실제 최근 경기 안양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공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합법화 전환 여부 조합원 총투표 3월 중 실시안'이 긴급 안건으로 제출됐다. 그러나 심의 순서 결정 1차투표에서 찬성측의 '최우선 심의'는 200여 표가 나온 반면 '후순위 심의 또는 상정 반대' 등 반대 측은 120여 표에 그치자 반대파 대의원 수십명이 단상을 점거, 대회 자체가 중단됐다. 이는 전공노 각 지부 조합원의 70~80%가 합법화 전환을 찬성하고 있어 예정대로 3월에 투표가 실시되면 사실상 합법화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 게다가 지도부는 다음 회의 일정을 공고하지 않아 차기 대의원대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창화 전공노 대구·경북본부장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일부 조합원들이 정부의 의도를 알지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라며 "그 의도가 알려지면 조합원들이 다시 뭉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청에서는 합법화에 대한 지도부의 강한 반발은 법내 노조가 될 경우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해직 공무원들이 설 땅을 잃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전국 11만 조합원 중 회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이 5만여 명일 정도로 세가 약해졌다."며 "법내 노조 전환 의견이 꾸준히 나오지만 지도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대경본부장을 비롯, 중·동·서·남구와 달성군 지부의 전·현임 고위 간부들이 해직 공무원 출신인 대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합법화가 확산돼도 대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대구는 전공노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된다."며 "아직 운영 기금이 상당 부분 남아있어 앞으로 2, 3년은 법외 노조를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공노는 조합원이 11만여 명으로 지난해 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해직 공무원 복직'과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법외 노조로 남아 있으며 대구는 지난해 4월 탈퇴한 북구지부(조합원 730명)가 유일한 법내 노조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