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깨기 확산, 그것으로 충분할까

'공무원 매질하기'가 지방행정의 올해 새 流行(유행)이 된 느낌이다. 근무 태도가 나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에게서 자리를 빼앗는 인사 조치가 그 핵심이다. 대신 단순 현장 업무에 배치해 재학습 과정을 거치게 하되, 그러고도 성과가 없을 경우 면직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울산시 본청과 남구청으로부터 관련 제도의 도입 소식이 처음 전해지는 듯하더니 그 사이 벌써 전국 지방정부들로 확산'일반화됐다고 한다. 서울시 本廳(본청)과 여러 구청, 제주도청, 경기도 성남시청, 전북 전주시청이 동참했고, 대구에서는 시 본청과 서'중'수성구청 등이 도입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무원들을 더 獻身的(헌신적)으로 일하게 하려는 고뇌 끝의 선택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유행처럼 번지는 이번 시도에도 전적으로 공감만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찜찜함이 있다. 거대 집단 속에서 극히 불량한 일부를 닦달하는 데 그치는 작업을 두고 마치 철밥통 자체를 부수기라도 하는 듯 요란 떠는 게 무엇보다 그렇다. 반면 이 제도는 매우 광범한 공직사회에 더 큰 부작용을 부를지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처음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終局(종국)엔 공직사회를 해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없잖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야 잘 굴러갈 것인데도 이끌 줄은 모르면서 목조르기에만 매달리겠다는 태도 아니냐는 비판에도 유념해야 할 듯하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인 의식 갖게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방법만이 최선이나 최종의 것인 양 매달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제도에나 효력의 持續(지속)에는 한계가 있는 법, 보다 발전된 방책을 늘 강구하고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이번 시도가 제대로 성숙해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