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 위원회 68% '유명무실'

작년 25개 '휴업' 38개 단1회 회의…"통폐합 등 구조조정해야\

경북도의 행정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가운데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1회 개최에 그친 위원회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김기홍(영덕) 도의원이 경북도 자료를 분석해 제시한 '경북도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조례나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경북도 산하 각종 위원회는 102개에 이르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는 '휴업' 상태에 있는 등 운영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기간행물등록 취소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등 25개 위원회는 지난 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경상북도 부패방지협의회',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38개 위원회는 1차례 개최에 그치는 등 전체 위원회의 62%가 유명무실한 운영실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와 '경상북도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위원회'와 '보육정정책위원회' 등 명칭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설치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유사기능의 통합이나 폐지 등 '고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경북도가 위촉한 위원 가운데 6년 이상 장기위촉 위원수도 다수에 이르러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경북도가 위촉한 위원수는 1068명으로 이 가운데 위촉연수가 ▷6~8년 80명 ▷8~10년 13명▷10~12년 24명 ▷12~14년 10명▷14~16년 8명 ▷18년 이상 2명 등이며 문화재위원회의 경우 위촉연수가 33년이나 되는 위원도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들은 경북도 산하 위원회의 운영효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 임기제한 규정을 만들어 장기 위촉에 따른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