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에 선물도 못 주는 선거법 개정해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초등학교 우수 졸업생에게 연필 한 자루 줄 수 없도록 한 현행 선거법은 개정돼야 합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신중대 안양시장)가 23일 안동시에서 16명의 시·도 지역협의회장이 참석한 제6차 공동회장단 모임을 갖고 업무추진비 사용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조만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을 낼 방침이다.

이날 지역협의회장들은 "지역에 있는 학교 졸업식 때 단체장 명의로 간단한 상품 한 개도 줄 수 없도록 한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등 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지역 협의회장들은 또 "서울 송파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고압송전선 아래쪽 땅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전국에 알려 지자체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올 들어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의 정책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했으나 2건만 수용됐다."며 중앙정부를 비판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