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열어야"-"당장 필요있냐" 정치권 검증 공방

"쌀 영원히 개방 않을 것처럼 호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검증절차가 시작되고 있다. 당 차원에서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일부 반대론자들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비판론도 거세지고 있다.

각 정당들은 5일 협상 관련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검증을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형오 원내대표 주재로 '한·미 FTA 피해조사 및 대책특위' 1차 회의를 열어 FTA 협상타결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적 파장을 점검하고 피해부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오후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 FTA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협상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작업을 벌였고 통합신당추진모임도 이날 국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협상결과를 보고 받았다.

4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정에 없던 청문회 개최공방이 벌어졌다.

한·미 FTA 협상단의 첫 국회보고인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통외통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국익손실 행위가 발견되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감사,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당장 이 자리에서 청문회 개최를 결의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등이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당장 열 필요가 있냐?"고 반발, 공방을 벌였다.

한편 한나라당 이상배(상주) 의원은 5일 홈페이지 게시판글을 통해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쌀 개방을 막아냈다.'고 홍보하는데 한국은 이미 2004년 미국·중국·태국 등 9개국과 쌀 관세 유예화 협상을 벌여 오는 2014년까지 개방을 더 미루기로 합의했다."며 "쌀 개방문제는 2014년에 재협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만을 부각, 마치 영원히 개방을 하지 않을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일주일도 안돼 국회비준이라는 산 앞에서 막혀 순탄치 않은 검증과정의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