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단체장들 건의안 합의…국고지원 확대 촉구

김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구의 시장·군수·구청장 14명이 ▷혁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와 조기 착공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연관 기업의 동반 이전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준하는 주민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 등 10여 개 사항의 공동 건의문에 합의하고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장들은 혁신도시별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기반사업비(700억~800억 원) 규모를 1천억 원으로 늘려줄 것과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 공사를 조기에 착공, 당초 정부안(2012년 완공)보다 2년 앞당긴 2010년 완공을 건의했다.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연관 기업과 연구소, 대학, 병원 등 동반이전을 통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혁신도시 예정지구의 주민 보상과 이주 대책과 관련, 단체장들은 원활한 보상과 효율적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 공주의 행복도시와 동일한 과세·보상 기준 적용을 건의했다. 토지보상 등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양도소득세의 경우 행복도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반면 혁신도시 주민들은 실거래가를 적용, 가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 토지감정평가기간 간 차액 인정기준도 행복도시는 130% 적용하는 반면 혁신도시는 110%를 적용해 혁신도시 주민들이 토지감정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행복도시특별법은 원주민 각종 지원대책을 명시하고 있으나 혁신도시특별법에는 주민 지원 규정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단체장들은 11일 건설교통부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혁신도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공동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박보생 김천시장은 김천 혁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건설되는 KTX 김천역사의 건립 규모를 확대할 것과 조기완공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인 KTX 김천역사는 광장이나 주차장 시설이 영세한 것으로 파악돼 혁신도시에 걸맞은 규모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