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발의 유보"…한·미 FTA 보완 등 전력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 원포인트 개헌발의 계획을 14일 접어 3개월간 끌어온 개헌논쟁이 사실상 끝났다.

국회 각 정당과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6명이 18대 국회 초반 개헌 추진에 합의해 노 대통령에게 17일 개헌 발의 계획을 유보해달라고 주문하고, 청와대가 비로소 정치적 대화가 시작됐다고 할 때만 해도 개헌 논쟁이 끝난 것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에게 책임있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버티면서 결국 개헌은 발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문제 해결의 실타래는 한나라당이 풀었다. 한나라당이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은 것.

청와대는 여기서 더 버티면 곤란하다고 판단한 듯 서둘러 개헌 발의 유보 방침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윤승용 대변인을 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이 왜 개헌 제안을 받지 않는지 안타깝다고 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제 개헌부담에서 벗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과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입법 과제 마무리에 전력 투구할 수 있게 됐다. 북핵문제 해결과 교육3불(不) 정책, 부동산 정책도 챙겨야 할 과제다.

봉합된 개헌논의는 대선 본선전이 벌어지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4년 연임 대통령제로 논의가 합일점을 찾은 만큼 대형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