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투기과열지구 이르면 5,6월 해제

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투기 과열 지구 해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투기 과열지구 해제 권한이 있는 건교부는 최근 정책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사전 조치로 이번 주부터 대구, 부산 지역 등에 실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건교부가 밝힌 '투기과열 지구 해제' 시한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9월 이전으로 '지구 해제' 방침은 일단 명확한 상태다.

그러나 건설사와 지자체들은 '위기의 지방 시장'을 감안할 때 하루가 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교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했으며 부산 등 다른 대도시도 해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가구수가 1만 가구가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구는 투기 과열 지구 해제 요건을 이미 갖춘 상태"라고 밝혔다.

투기과열 지구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다. 그러나 대구는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0.88%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청약률 또한 대다수 단지에서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대도시에 대한 투기과열 지구 해제가 5, 6월 중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 실사단이 현지 실태 조사에 나선데다 각종 지표로 볼 때 내달 말로 예정돼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투기 과열 지구'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해제 사례가 한 건도 없는데다 건교부가 시한이 만료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를 다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발표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대구는 지난 2003년 11월에 전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됐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 제한이 사라지고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완화가 돼 분양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며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많고 분양가 상한제도 있어 과열 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정부가 우려하는 '시장 과열 분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