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産率 반등, 기뻐하기엔 아직 이르다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7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은 1.13명으로 전년(1.08명)보다 0.05명 늘었다.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 4천 명 늘어 45만 2천 명을 기록했다.

극히 미미한 증가세다. 그럼에도 모두들 가뭄의 단비처럼 기뻐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출산율 하락세가 내일을 알 수 없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일단 바닥을 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본격적 회복 국면으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이르다. 이번 출산율 증가세는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 확산,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인한 불안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덕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큰 공은 아무래도 결혼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의 '雙春年(쌍춘년)' 결혼 열풍과 올해 태어나는 아기가 부자가 된다는 '황금돼지해'의 출산붐에 돌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가 지나면 앞서 2000년의 밀레니엄 베이비붐, 2003년의 반짝 상승세처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막대한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과 불안한 경제상황,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방해하는 취업 환경 등 저출산 요인도 여전하다.

국내 출산율은 아직 전 세계 평균 2.69명, 선진국 평균 1.56명에 크게 못 미친다. 저출산 비상이라는 일본(1.29명)도 우리보다는 낫다. 일시적 증가에 만족할 일이 아니다. 미미한 반등이긴 하나 이참에 탄력을 받아 지속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출산 친화적 기반 조성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