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떠나고 돈 떠나는 균형발전정책

돈도 사람도 비수도권을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통계청의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2011년이면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할 것이라고 한다. 새삼스러울 게 없는 소식이지만 또다시 허탈감이 밀려온다. 참여정부가 治績(치적)으로 자랑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결과가 白日夢(백일몽)이었다니 배신감마저 느낀다.

대한상의는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조성한 비수도권 자금의 3분의 1 가량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은 절반 가까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으나 사람도, 돈도 모두 비수도권을 등지는 마당에 反響(반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참여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웠으나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탓이다. 이에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1천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대규모 집회 개최까지 결의했다.

그러나 무작정 목청만 높여선 안 된다. 전략이 필요하다. 이젠 시간도 별로 없다. 앞으로 4년 뒤면 수도권 인구가 더 많아져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현 정부를 압박해 비수도권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2단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비수도권으로 사람과 돈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입법을 强制(강제)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단합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