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생활행정

수도권에 동사무소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 마포구청이 먼저 실험에 나서 24개 동사무소를 20개로 줄이더니 나아가 총 5개로 더 통폐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서울시청은 그 바람을 시 전역으로 확산키로 결정, 현재 518개인 전체 동사무소 중 100개 정도를 없애겠다고 천명했다. 경기도청도 그 대열에 합류, 시 단위 인구 1만 명 미만 동의 사무소 46개를 줄이도록 촉진하겠다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보도블록 교체 최소 연한을 10년으로 정해 규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예산 낭비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자 재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얘기이다. 이 일이나 동사무소 정책이 좋은 효과만 보장된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행정 비용을 줄이고 효율화하겠다는 정신만은 높이 살 일이다.

산업자원부는 등유'프로판가스 등 서민용 에너지의 세금을 내리기로 재정경제부와 최근 합의했다. 살림살이가 나은 계층보다 못한 계층이 쓰는 에너지 가격이 더 높은 것은 모순이라는 그 동안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시청은 최근 차로를 줄여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획기적인 결정을 했다. 지금같이 인도에 선이나 그어 자전거 길입네 면피만 하려들 게 아니라 중국 도시들처럼 실효 있는 별도의 길을 확보해 주겠다는 것이다. 자전거 타기를 그렇게 권장하면서도 안전한 도로는 만들어주지 않는 모순이 이제야 조금씩 바로잡혀 갈 모양이다.

대선이 닥치면서 온 세상이 정치인들의 욕심판 같이 보이게 됐지만, 그래도 현장 행정마저 다 죽어버린 건 아니라고 일깨워주려는 사례들 같아 반갑다.

게다가 지방선거 도입 이후 표 떨어뜨린다며 기피돼 오던 도시 관리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까지 나타났으니 더욱 그렇다. 서울시청이 오는 7월부터 시 전역에서 벌이기로 한 담배꽁초 투기 단속이 대표적 사례로, 올 들어 처음 시험된 뒤 현재 14개 구청이 동참 중인 단속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게 내용이다.

온 길거리에 쓰레기가 마구 내던져져도 그저 쓸기만 할 뿐인 대구, 도시의 심장부인 중앙로에서마저 줄지어 선 택시들에 차로가 점령당해 그 사이로 곡예하듯 1차로까지 버스를 타러 뛰어다녀야 하는 대구 사람으로서는 부러운 일들이다.

박종봉 논설위원 pax@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