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개발 제자리 섯!` 軍부대 족쇄

"도심 개발 제자리 섯!" 軍부대 족쇄

대구시가 이전을 추진키로 한 K-2, 2군사령부, 미군기지 등 군부대는 하나같이 대구 발전의 장애 요인(본지 30일자 1면 보도)이 되고 있다. K-2의 전투기, 남구의 미군 헬기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고, 인근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고도구역 등으로 묶여 있는 탓에 많은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군부대를 피해 기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 속의 군용비행장 K-2

대구 동구 일대 195만 평에 자리잡고 있는 K-2는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군부대를 둘러싼 동구 지역 상당 부분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K-2는 예전에는 도시 변두리 지역으로 개발 압력이 없었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도심 지역이 되면서 도시 개발에 엄청난 장벽이 되고 있다.

현재 K-2 주변에는 혁신도시와 이시아폴리스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대구 4차순환도로(안심~칠곡 지천 구간)가 K-2를 둘러싸고 개설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K-2의 장벽 때문에 군부대를 포위하는 기형적인 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형편. 또 안심 지역을 비롯, 동구 거의 대부분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이어서 건축물을 지을 때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6개 구역으로 나눠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비행안전구역은 62.3㎢(1천884만 5천 평)나 된다. 이 때문에 동구는 대구의 관문이지만 랜드마크가 될만한 높은 빌딩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K-2의 전투기 소음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동구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소송이 진행중이다. 전투기로 인한 소음피해(80웨클 이상) 지역은 동구와 북구 합쳐 28.6㎢로 3만 6천여 가구, 1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미군부대에 병든 남구

남구에 위치한 미군기지는 캠프워커(23만 7천 평), 캠프헨리(7만 3천 평), 캠프조지(1만 9천 평)로 총 32만 9천 평 규모다. 이는 남구 전체면적의 6.2%, 시가지 면적(임야 제외)의 약 10%, 재산세 과세면적 대비 14.5%에 해당된다. 남구청은 이로 인해 연간 60억 원의 재정수입을 손해본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고도제한 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3차 순환도로 등) 미개설로 인한 교통체증 피해도 입고 있다.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헬기소음과 분진, 기름유출사고, 폐수방류 등 환경 피해도 있다.

정부와 미군의 협상으로 캠프워커의 반환이 확정됐지만 남구청과 주민들은 3개 미군기지가 전부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구청은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경우, 아파트 등의 개발보다는 앞산과 조화되는 테마파크 및 공공시설, 부도심 기능의 업무시설 등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2군사령부로 갈라진 수성구

2군사령부(38만 7천 평)와 5군수지원사령부(17만 4천 평), 방공포병학교(18만 8천 평) 등 군부대가 수성구를 두 갈래로 나눠놓고 있다. 고산 지역이 수성구에 편입된 뒤 거주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했지만 수성구는 이들 군부대 때문에 도시 발전이 단절된 인상을 받고 있다. 이들 군부대는 현재 수성구 한가운데 위치한 셈이다.

고산 지역이 주거지로 각광받으면서 대구시는 대구월드컵경기장 부근을 민자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인근 군부대로 인한 각종 시설·개발 규제가 민간 사업자에게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수성구 만촌동, 고모동, 가천동, 연호동, 이천동 등의 주민 300여 가구, 1천여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수성구청에 의하면 이들 군부대로 인한 민원이 매년 10건 이상 제기되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