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련 노선 잇단 연기 "경북 낙후지역 고려않은 결정"

국가 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은 도로와 철도의 경합투자 노선으로 전국에서 8개를 선정한 뒤, 비용/편익(B/C) 분석을 통해 한쪽을 장기검토 대상 등으로 보류시켰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역과 관련된 노선이 3개나 된다는 점에서 지역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도 "정부가 영덕·영주·울진 등 낙후일로에 있는 경북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의 최종 방침 결정과정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계획안은 경합투자 8개 노선에 대해 장래 교통수요가 수송능력보다 적은 경우로 간주하면서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여건이나 교통시설의 공급 정도 등에 의해 도로와 철도 모두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경합노선별로 도로와 철도 중 택일하는 과정에서 B/C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투자우선순위 분석에서는 B/C 외에 지역적 사정도 감안함으로써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경합사업들 간의 비교에서 밀린 지역 사업 중, 동서 5축의 천안-문경-울진 간 전철화는 B/C 비율이 0.28에 불과해 0.45인 인근의 천안-울진 간 고속도로에 밀렸다. 동서 6축의 김천-영덕 간 단선 전철화는 0.22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의 0.49보다 낮았다. 동서 8축의 88고속도로 성산-담양 간 확장은 0.44로, 0.78인 대구-광주 간 단선 전철화보다 뒤처졌다.

투자우선 순위분석에서는 고속국도의 경우 전반기(2009년까지) 사업 21개 중 경부선 경주-언양 간 확장이 14번째, 중부내륙선 김천-현풍 간은 15번째, 동서 6축 청원-상주 간은 17번째로 뒤처져 있다. 반면에 중·상위권 사업들은 ▷동광주-고서 간 ▷고창-장성 간 ▷논산-전주 간 등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권 3개를 비롯, 서해안 쪽에 쏠려 있다.

철도의 전반기 사업에서는 전국 20개 중 중부내륙선 여주-문경 간 단선 전철화가 5번째, 대구선 동대구-영천 간 복선 전철화가 7번째, 동해선 포항-삼척 간 단선 철도화가 9번째였으며, 동해선 포항-울산 간 복선 전철화는 19번째로 밀려나 있다.

호남고속철 오송-목포 간과 경부선 서울-시흥 간, 태백선 제천-쌍용 간 등은 최우선 순위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 한 관계자는 "B/C 비율을 따진 뒤 지역적인 안배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정계획안은 지방공항 활성화와 관련, 대구공항의 경우 지역의 제주노선 수요와 일부 단거리 국제선 수요를 처리키로 하고 포항과 울산 공항에 대해서는 수도권과의 지역간 수요를 처리하며 항행안전시설 확충 위주로 투자키로 했다. 울진공항에 대해선 저가 항공사 활성화 및 항공여건 변화를 감안, 오는 2008년 이후 개항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경비행장 개발로 국내 항공망의 다원화를 추진하되 기존 공항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신규 건설은 취항기종과 수요를 기초로 최소 규모로 건설토록 했다. 경비행장은 항공교통 취약지역에 개발토록 했다.

아울러 고속철 개통에 따라 기존 경부선·호남선을 주요 화물 발생 거점과 연계한 화물 중심 노선으로 전환키로 했다. 경부선의 경우 경인권과 중부권·영남권과, 호남선은 중부권·호남권과 각각 연계운영키로 했다. 또 경부선 등 고밀도 수송축에 화물 전용선 건설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통일 이후를 대비, 한반도 종단 X자형 장거리 고속 철도망을 구축기로 했다. 경부 및 호남고속철 등을 활용, 부산-대구-서울-개성-평양-신의주 등과 목포-서울-원산-함흥-나진 등의 노선을 추진한다는 것.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과 교류확대에 대비, 항공운송노선도 확대키로 했으며 서울-백두산·서울-나진·서울-신의주·서울-함흥 노선 등을 제시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