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시장 양극화 처방이 필요하다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심상치 않다.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 말 약 8천 가구였으나 6개월 사이 1만5천 가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미분양 증가는 공급 과잉이 주원인이나 정교하지 못한 정부의 부동산대책도 一助(일조)했다.

올해 대구에선 1만9천여 가구가 새로 입주하는 데다 올 들어 5월까지 8천973가구가 분양됐고 연말까지 추가로 1만 1천85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처럼 물량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존 아파트값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 현재 아파트값은 대구가 가장 많이 하락해 -0.88%를 기록했고, 대전(-0.41%)과 부산(-0.01%), 광주(0.00%) 순이었다. 아파트값 하락과 함께 전세값도 20~30%가량 急落(급락)해 逆(역)전세대란이 심각하다고 한다.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은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정부의 잇단 규제와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올해도 5월말 현재 0.31% 올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10만여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란은 여러 차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차별화한 부동산 대책을 요구했다. 비수도권의 체력과 체질을 고려한 '맞춤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비수도권 아파트시장 침체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계속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는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문맹 대책' 탓이다. 보다 정교한 비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