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 예산 반영 결과 '촉각'

지원사업 규모 최종발표 10일 앞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지역에 지원할 정부 지원사업 규모 내역 최종 발표일(23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자 요즘 경주시민들의 관심이 온통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지원 정도에 따라 향후 경주 지역 발전 폭이 달라지기 때문.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18일 62건에 대한 지원 방침을 확정했다. 이 근거에 따라 경주시가 추산한 62건 사업비는 총 4조 5천억 원.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주시의 기대일 뿐 구체적인 예산 반영 규모는 오는 23일 발표된다.

경주시는 터무니없는 규모가 발표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11일에도 백상승 시장이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 사업규모와 사업비 등을 축소 없이 반영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 내 분위기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방폐장 유치 명목으로 현금 3천억 원을 지급한데다 특정 국책사업에 지나치게 지원이 클 경우 앞으로 남은 수많은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부적 이유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

경주지역 사회·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기대에 동떨어진 결정이 날 경우 방폐장 반납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주방폐장유치지역지원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경주시민들만 두 달여 동안 기쁨에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참여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로 일컫는 방폐장을 경주시민들이 나서 해결해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 경주시의원도 "지원사업 규모가 줄 경우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백상승 경주시장은 이날 김우식 과학기술부 부총리를 만나 "양성자가속기 사업비 경주시 부담분 1천604억 원 중 연구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사업비 1천304억 원은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