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기관의 낯두꺼운 사학 연금 편승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이 줄줄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私學(사학)연금에 가입하는 풍조는 한마디로 심각한 도덕적 解弛(해이)다. 국민연금개혁에 앞장서온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사학연금 갈아타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나 다름없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다. 그럼에도 KDI를 비롯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내로라는 國策(국책)연구기관들이 잇따라 국민연금 탈퇴 후 사학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사학연금 경우 은퇴후 최종 3년간 월평균 소득의 76%를 받지만 국민연금 경우는 40년을 납부해야 생애평균소득의 겨우 60%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2005년말 4천741개 였던 사학연금 가입기관이 현재 5천147개로 406개나 급증한건 무얼 말해주는가.

물론 법 개정에 따라 대학원이 있는 국책기관의 교수와 연구원, 이어 사무직원도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는 있게 됐다. 그렇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애쓰는 국민들은 아랑곳없이 私立(사립)과는 무관한 국책기관 종사자들이 사학연금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낯두꺼운 일이다.

국민연금 탈출 러시는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불러온다. 사학연금 역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6년엔 고갈될 것이라 한다. 사학연금의 부족분마저 애꿎은 국민들이 메워줘야 한단 말인가. 최근 사학연금관리공단측은 앞으로 다른 단체 가입은 원칙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공동으로 만든 24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가입신청을 막을 방도가 궁하다. 사학연금 본래의 취지대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