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 외면 정신병원 그냥 둬선 안된다

민간 정신병원중 상당수가 아직도 어둡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13곳의 민간 정신의료기관을 현장 조사한 결과, 13곳 모두 전문의나 간호사 확보 기준에 미달했고, 6곳은 병실 당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의 한 병원은 정원 10명 이하인 병실에 무려 43명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었다. 병실커녕 포로수용소를 방불케 한다. 환자관리는 포로 이상일 수 있을까. 규모가 큰 병원이 이 모양이니 실사에 들지 않은 다른 대형 병원과 군소 병원들의 실태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속한 시일 내 일제 전면 실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일부 비인가 시설들의 반인권적 환자 관리를 정규 병원이 닮아간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법원은 멀쩡한 사람을 계속 강제입원 시킨 정신병원 전문의 2명에게 처음으로 감금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위계에 말려 강제입원 당한 정상인이 아무리 정상을 호소해도 병원 측이 묵살할 경우 그 사람은 감금상태에서 파멸되고 만다. 정신병원이 이런 만행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당국과 병원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정신병원은 이제 밝아져야 한다. 정신병자가 사람 취급받지 못해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던 야만적인 시대가 아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크고 작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잠재적 정신질환자라고 하지 않는가. 그 때문에 정신병원은 현대인이 가장 쉽게 이용해야할 의료기관이다. 다만 중환자의 경우 치료의 특성상 가능한 조용한 곳에 병실을 갖추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악용해서 인권의 사각지대처럼 운영하는 병원과 유사시설의 불법 행위는 척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