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김욱 지음/인물과 사상사 펴냄

법은 힘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인간은 크고 작은 계급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서로 싸웠고 승자는 법적 정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해왔다. 권력자의 힘이 우세하면 권력자의 의지가 정의가 되고 민중들의 힘이 우세하면 민중들의 의지가 정의로 자리매김했다. 힘의 논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말처럼 법이 강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5장으로 구성된 책은 영화, 철학, 역사적 사건을 통해 법의 본질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1장은 '법치주의' 속에서 맞게 되는 딜레마와 궁극적으로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룬다. 2장은 법적 정의와 필연적으로 정치와 권력에 부합할 수밖에 없는 법의 속성, 3장은 근대 법치주의 근간이 된 이념들이 성립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싣고 있다. 4장에서는 인간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진화하는 법과 합리적인 법조항을 위해 투쟁해온 사례가 열거되며, 5장은 현대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법적 현상과 법의 딜레마가 갖는 의의와 합리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280쪽, 1만 3천 원.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