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파업 무관용 원칙" 정부 담화문 발표

노조 집행부·파업 주도 세력에 엄정 대처

정부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도입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날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 3부 장관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불법 정치파업이며 조합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FTA로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파업을 강행하면 노조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반드시 주겠다."고 했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현장노동조직으로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칭)'신노동연합'(신노련·대표 김창곤)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은 조합원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파업을 강행하려는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에 이와 같이 촉구했다.

신노련은 "이번 파업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정치파업으로 친인척과 시민,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다."며 "금속노조 집행부의 강압적 지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파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는 25~29일까지 단계적으로 2~6시간씩 한·미 FTA 반대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