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난해 잘못 부과한 지방세 '50억'

세수도 예산보다 1천억 넘어서

지난해 경북도가 잘못 부과한 지방세가 5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실제로 들어온 수입이 1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지방세 수입에 대한 예측이 매우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당국의 부과착오가 16억 2천500여만 원, 납세자의 착오 납부 23억 7천900여만 원, 자동차세 과세 후 폐차 또는 도난·등기포기·원인무효 등 기타 10억 3천500여만 원 등 총 50억 3천900여만 원의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북도는 지난해 세출예산을 3조 2천73억여 원으로 잡았으나 실제로 들어온 수입은 3조 3천567억여 원으로 무려 1천49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경북도가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정확한 세수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는 "이처럼 많은 지방세 과오납은 민원발생 소지는 물론 환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신뢰성 저하를 불러온다."고 지적하고 과다한 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도 "정확한 세수예측이 되지 않아 긴급한 사업들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확한 세수예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