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단계 산업발전사업 예산, 업계요구보다 1조 줄어

5개 사업주체 예산확보 갈등 불가피

산업자원부와 대구시가 제3단계 지역산업발전로드맵(RIRM·2008~2012년) 예산규모를 업계 요청액보다 크게 줄어든 2천400억 원으로 합의, 사업예산 배정을 두고 업계와 추진기관들에 갈등과 첨예한 이해대립 조짐이 일고 있다.

시는 섬유, 메카트로닉스·나노, 모바일, 전통생물 등 5개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 업계 등으로부터 섬유 4천300억 원을 비롯, 1조 2천억 원을 요구받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인프라를 배제하고 연구개발(R&D) 중심의 3단계 사업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산자부와 시는 2천400억 원 규모로 3단계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

이는 2단계 4천203억 원의 절반 규모인데다 이마저도 기획예산처가 일부 삭감하는 것이 관례여서 5개 부문별 사업주체들은 '치열한 예산 확보전'을 치러야 할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절대액이 부족해 발언권이 센 기관이나 전문가 중심으로 3단계 사업이 짜이거나, 고용이나 효과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사업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특정사업은 하드웨어, 기술지원사업, 소프트웨어 등 사업간 배분문제를 두고 기관·업체·참여 전문가 간 힘겨루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고려, 시와 추진기관 등은 3단계 사업계획을 확정시한인 6월 말까지 기본 계획만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하고 분야별 사업항목 선정과 예산배정은 7월부터 새로 협의·조정하기로 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