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문화된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참여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또 풀었다.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논란이 됐던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까지 허락했다. 수도권 지자체와 언론의 지청구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굴복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공장 건립 규제는 사실상 死文化(사문화)됐다.

수도권은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게 옳다는 논리로 수도권 규제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유도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 번 양보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더라도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로 그 부작용이 이미 臨界點(임계점)을 넘어섰다. 투입 대비 산출효과를 살피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기회비용은 무시하고 수도권만이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본란은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을 계속 제기해왔다. 다시 살펴보자. 수도권 아파트값과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돈과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다. 조만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비좁은 수도권에 부대끼며 살아야 할 형편이다. 이로 인해 주택난'교통난을 비롯한 각종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인프라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서 수도권 국민들의 삶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모토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레임덕 현상인가, 아니면 수도권은 배불러 죽고 비수도권은 배곯아 죽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던 의지가 퇴색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