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후보 죽이기' 관권선거 시비

올 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할 공권력이 이상하다. 잘못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겠지만, 선관위를 비롯해 검찰 경찰이 유독 야당한테만 달려들고 있다. 그것도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만 집중해 문제삼는 인상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전 시장의 사조직 '희망세상 21 산악회'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산악회 핵심 간부 2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경찰은 대운하 보고서와 관련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세종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에는 검찰이 이 전 시장 출판기념회에 손을 댔다.

당국은 선거법 위반 혐의 포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정치적 배경은 없다는 설명이다. 곧이들을 사람이 있겠는가. 야당 주장 아니라도 신종 관권선거라는 의심이 생겨나는 판이다. 대통령부터 대선 주자의 공약을 정부가 나서 검증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누구를 겨냥한 지시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안다. 선관위는 선거가 6개월이 남았는데도 이미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권력을 눈치보며 야당에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번 대통령의 두 차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의 당선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선거운동 냄새가 진동했지만 경고만 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에 대해서는 구실만 보이면 즉각 수사를 의뢰하는 민첩성을 보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관계자를 소환하고 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을 보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관권선거의 불행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설혹 불순한 의도가 없더라도 공권력 행사는 공평무사해야 한다. 정권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