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포럼 정책토론회 "한미FTA 전면 재협상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 국익을 위해 우리 농업을 희생시킨 불평등 협정이다."

"위기에 몰린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지원 목적세 신설, 농산물 수입에 대한 농협 역할 강화, 농업직 공무원 우대 등을 실시해야 한다."

3일 안동과학대학에서 '한·미 FTA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경북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적 합의와 피해 농업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미 FTA는 무효화돼야 하며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관계기사 11면

홍병기 한농련 경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요구한 반면 자국민에게는 연간 19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와 피해 농업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는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문호 서안동농협장은 "농업은 식량안보 등 국가 차원의 다원적 기능을 하는데 한·미 FTA는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장래 의성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화서 안동과학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들과 함께 최웅 경북도 농업정책과장, 전영한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최희열 안동시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에 앞서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미 FTA는 현 정권이 악화된 한·미 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교와 안보, 정치적 측면만 고려해 체결한 고비용 협정"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불공정·불평등 협정은 앞으로 EU와 일본, 중국 등과의 FTA 협상에서도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북북부지역 농업 관련 공무원과 농협 임직원, 농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한·미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