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넘겨진 수돗물 민영화 대책

정부가 수돗물 공급체계의 민영화 유도 방침을 밝혔다. 어제 발표한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 계획'의 내용이 그것이다. 공공 방식이 지닌 비효율성의 극복, 세계적 규모의 물 전문 기업 육성 등이 목적이라 했다. 민영화되면 37%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반면 소비자 부담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많아야 20∼30%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보랏빛 전망이 곁들여졌다.

하지만 상수도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비판론 또한 만만찮다. 공기처럼 그것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게 물이다 보니 그 질적 안전성과 공급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앞서는 우려이다. 농업시장 개방을 놓고도 식량 측면의 '안보'가 강조돼 온 걸 감안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물 값에 큰 충격이 없으리라는 말도 외국의 선례로 볼때 쉽사리 믿기 어렵다. 민영화 후 100% 인상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 1천%나 폭등해버린 경우도 나타나, 뒤늦게 민영화를 폐기한 나라까지 적잖다는 것이다. 경북 농촌지역 같은 곳에서는 마을 등 소구획 단위로 된 상수도 체계가 상당수에 이르니 만큼, 이번 정책을 따라 대단위 광역상수도망으로 편입될 경우 요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잖을 터이다.

효율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최근의 일부 여론형성층에서 보자면 수돗물 민영화는 환영할만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안전성과 안정성이 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건 두려울 수도 있는 일이다. 정부도 책임을 떠맡기 싫은지 민영화 여부의 선택은 각 지방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들이 남의 일 보듯 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게 됐다는 말이다. 서둘러 태스크포스를 구성, 어느 쪽이 진정 우리 지역민에게 이익되는 길일지 주체적으로 충실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