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 민주주의 발목" 盧, 또 개헌 발언

"면책특권·특별사면권 제한 필요"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현재의 헌법적 제도는 87년 당시 독재권력 재등장을 막기 위해 필요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당과 선거활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되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대통령 특별사면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광복절 특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직접 써서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먼저 손질이 필요한 대표적 제도로 대통령 단임제를 들고 여소야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일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민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결선투표제와 정당의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내각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 총선에서 영남에서 32%를 얻은 열린우리당은 단 4석을 얻는데 그쳤다．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제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사 제한의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사면하기 전에는 사회적 요구를 내세워 사면을 요구하다 막상 사면을 하면 정치적 비난이 높아지는 이중성을 보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대통령의 제안은 제도를 바꿔나가자는 원칙적인 말이고 이번에 특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특사가 이번에 단행된다 해도 그 폭이나 대상은 신중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은 "유명무실해진 선거운동기간 제한(대선 23일 그외 선거는 14일)도 풀고 정당활동의 자유도 확대하는 등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