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예삿일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정부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더기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부기관 월별 행정정보 열람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한 달 국정원에서 열람한 개인정보는 2천924건이었고 이 중 89%인 2천614건이 1차장실 산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 산하는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담당 부서가 무슨 필요와 연유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훑어봤느냐는 의문이 먼저 생긴다. 1차장 산하 부서가 열람한 내용은 주민등록 정보 1천543건, 전산'호적정보 784건, 토지대장 284건, 토지등기부 3건 등이다. 국정원 전체 열람건수의 절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 열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의혹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 소유 부동산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하여, 국정원은 산하 부패척결TF팀의 한 요원이 김 씨의 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 시기가 지난해 8월이라고 밝힌 사실이다. 만약 1차장 산하 부서의 집중적인 개인정보 열람과 이명박 후보 친인척의 부동산 정보 유출이 연관돼 있다면 정치 불법 개입이 될 소지가 크다.

그리고 김만복 국정원장이 당시 국정원 1차장이었다는 사실 또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보 유출과 김 원장의 차장 시절 역할이 서로 맞물리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같은 의혹들과 함께 국정원의 개인정보 열람이 국정원법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등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검찰의 확대 수사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