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核보다 經協에 올인하는 정상회담

북핵 문제 등 2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들과 야권은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 여권에서는 경제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회담을 찬성하면서도 '무엇을 논의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제가 완전히 설정되지 않은 마당에 북핵 문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만 촉각을 곤두세워 온 정부가 북측을 의식해 핵 문제는 비켜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2일 "핵 문제는 6자회담의 몫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정상회담 성사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그가 정부를 한 수 거들고 나선 것은 북핵이 아니라 경협 쪽으로 핵심 의제를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염려마저 주고 있다. 당장 재경부를 비롯 산자'건교'정통부 등 경제 부처들이 의제 설정에 중심축이 된 것도 경협 의제가 우선임을 방증한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가 남북 관계 진전을 빌미로 북측에서 요구하거나 마다할 리 없는 손쉬운 경협 의제를 통해 북한 정권을 무작정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온통 장밋빛 전망으로 도배된 '북방경제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돈이 얼마나 들든 북한 개발을 돕고 부수이익을 우리가 갖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가능성과 효과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이런 이유로 북핵 문제를 6자회담에 미뤄버린다면 자칫 정부가 국제사회에 미운털이 박힐 수도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핵무기 보유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실질적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이냐, 정략적 회담이냐는 곧 밝혀지겠지만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