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敎育전략案' 진지한 논의 있어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가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했다. '學年群(학년군)제'와 부모가 아이들을 집에서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제도를 도입하고, 교육대와 사범대를 폐지하는 대신 교원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5, 10년 단위로 연수와 평가를 거치는 교사자격 갱신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담고 있는 만큼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하다. 벌써 각종 교육단체의 비판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미래 계획인 만큼 성급한 결론보다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홈스쿨링제도는 우리 환경에 생소하고 학교를 배제한 교육인 만큼 간단히 다룰 일이 아니다. 공교육 붕괴를 재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유'특권층의 고급 과외, 사치스런 유학 붐을 불러 이기적 풍조를 극대화시킬 위험이 있고 학교의 납입금조차 내기 어려운 빈곤층의 교육 방치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학년군제도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러잖아도 어릴 때부터 경쟁적 과외 풍토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을 더욱 이기적 경쟁체제로 몰아넣을 위험을 안고 있다.

교원평가제도는 교원 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견돼 전략안 중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만들기까지 진통은 있겠지만 실시되는 게 바람직하다. 공교육을 지키는 데 교원의 자질과 사명감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정기적 평가 없는 철밥통은 답보와 후퇴만 부를 뿐이다.

각각의 안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3불 정책'대학 자율화 등 현안들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장 합리적인 우리 교육의 미래상을 만들어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