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로연수제 예산낭비…연가보상제 수당챙기기 변질"

도의회 김영택·이상태 의원 도정질문

▲ 김영택 경북도의원

▲ 이상태 경북도의원

경북도가 지난 1993년부터 실시 중인 공로연수제가 매년 80억~100억 원의 예산낭비를 불러오고 있으며 공무원연가보상제도가 '수당챙기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김영택(구미) 도의원은 28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와 관내 시·군에서 1993년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자치부 예규(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라 법정퇴직 6개월~1년 앞서 공로연수를 시행,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데 월급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에 경북도와 시·군의 공로연수자 180명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68억 8천만 원, 2006년에는 220명에게 81억 4천500만 원이 각각 지급되는 등 매년 80억~1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리에 그만큼 많은 인원을 승진시켜 인건비를 이중 낭비하고 있다."면서 "공로연수제 시행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태(울릉) 도의원은 공무원 연가보상제가 휴가를 가지 않고 수당 타내기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면서 연중 일정일수 이상 연가를 사용토록 하는 '연가 의무사용제'의 시행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경북도 본청 공무원 1천129명 가운데 연가를 하루도 가지 않은 공무원은 30.7%(347명), 1~5일 50.1%(566명), 6~10일 14.3%(162명), 11~15일 3.1%(35명), 16~20일 1.6%(19명) 등이었으며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14억 4천700여만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석하기에 따라 연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은 그만큼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해석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1년간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않은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따졌다.

한편 경북도의원 54명 전원은 이날 임시회 개회에 앞서 본회의장 앞 로비에서 '수도권 집중반대·지역균형발전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가한 뒤 도의회가 이 서명운동의 최일선에 서기로 다짐했다.

지난 7월부터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및 지역균형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 서명운동에서 경북도는 103만 6천 명(경북도 인구의 39.5%)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