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버스업체,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갈등 첨예

노선개편·버스정보화 악영향 우려

경산시와 경산버스(주)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소송과 버스노선 체계 개편 등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의 다툼은 버스노선 개편과 버스정보화사업(BIS) 등 시내버스 관련 시책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왜 이렇게 됐나

경산버스는 경산시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관한 경영개선을 위한 총 사업비 29억 4천656만 원 중 업체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14억 6천964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보조금 신청을 했다.

시는 이 신청건이 경산버스가 운행하는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비수익노선 보조금 교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경산버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시가 2006년도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 4억 원 중 경산버스에는 2억 4천만 원(60%)을, 대화교통에는 1억 6천만 원(40%)을 보조하자 경산버스는 "시의 의뢰로 실시한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2006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에서 순 손실액이 경산버스 6억 3천275만 원, 대화교통 8천638만 원으로 88대 12 비율이었는데도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 지급 비율 적용을 잘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각 지자체별로 지역사정에 맞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 배분 비율도 경산시 손을 들어줬다. 경산버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 갈길 가는 양측

이 같은 재판결과를 놓고 시는 최근 판결문 요지와 경산버스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맞서 경산버스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배분의 불공정 ▷시의 보복성 행정 등을 주장하는 대시민 호소문 1만 부를 배포하며 대시민홍보에 나섰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도 시 조치가 맞다고 했지만 항소하고 홍보전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보조금 배분비율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노선개편 차질 예상

양측 대립은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경산버스는 "현 노선체계가 20여 년간 운행 경험에서 볼 때 최적합 노선이다. 그동안 수차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했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회의 참석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계속해서 설득을 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