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군인연금 改革 한시가 급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2조 원(공무원 1조 2천684억 원, 군인 9천492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17%나 늘었다. 퇴직 공무원과 군인들의 안락한 노후 보장을 위해 엄청난 국민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말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치료를 할 생각은 않고 임시 땜질식으로만 넘기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

공무원'군인연금 모두 매년 눈덩이처럼 적자 폭이 커진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1992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공무원연금은 2002년 바닥을 드러냈다. 적자보전액이 2003년 548억 원에서 2005년 6천96억 원, 2007년 9천725억 원이 됐고 급기야 내년에는 1조 2천억 원대를 넘어설 판이다. 높은 연금 수준과 연금 대상자 증가 탓이다. 35년째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국민 혈세로 겨우 유지해온 군인연금도 내년 적자보전액 규모가 1조 원대에 육박한다. 모두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다.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개혁안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일반 국민에게는 희생을 강조하면서 특수직역 연금 개혁을 미적미적 미루기만 하는 것은 빗나간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오랜 불황에 허리 꼬부라진 국민들이 특수직역 연금의 빚까지 짊어진 모습이 안타깝지도 않은가. 현 정부 잔여 임기가 5개월뿐이지만 이제라도 특수직역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집단 간 이해 문제 등 복잡한 難題(난제)들이 많겠지만 더 이상 질질 끌 계제가 아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등에 관한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공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밑 빠진 독에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