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DMZ '평화지대화' 제안…남북정상회담 의제 윤곽

남북군축위·제2개성공단 등도 함께

정부는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Peace-Zone)'로 변경하도록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괄적인 군비축소 방안 등을 협의할 상설기구를 설립·운영할 것을 북측에 제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평화 경제 영역'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후속 군사당국 간 실무협의를 통해 DMZ 내 남북한 감시초소(GP) 해체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은 서해 NLL과 DMZ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화지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황해남도 해주권에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히 남의 대북투자, 북의 경제번영이란 경제적 측면보다는 최후의 냉전지대 상징인 휴전선 라인을 '평화벨트'로 엮는 방안과 연계시킨다는 것.

정부는 또 북측이 정상회담에서 병력 등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자는 제의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군축문제를 논의할' 군축공동위원회'(가칭)와 같은 상설위원회 운영을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남북은 이미 1991년 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단계적 군축실현 등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을 합의한 적이 있다."며"그 같은 정신을 기초로 한다면 본격적인 군축방안을 협의할 기구 운영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