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 행정…영천 환경센터 무용지물 위기

'군사보호경계선' 사후해제 불발…안전문제 등 고려 않고 다 짓고 나서

수백억 원을 들여 새로 건립한 영천지역 쓰레기매립장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영천시가 지난 2004년 246억 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 완산동 14만 9천500㎡ 부지에 향후 29년 동안 지역 쓰레기를 매립할 '그린환경센터'를 건립했지만 매립장 한가운데를 지나는 인근 군부대의 군사보호경계선에 부딪히는 바람에 사업비를 통째로 날려버릴 형편이 된 것.

영천시는 당초 매립장 전체 부지 14만 9천500㎡ 가운데 시 부지인 8만 5천200㎡ 대지에 1단계 매립장 시설을 우선 완공한 뒤 군부대 군사보호경계선이 지나가는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1단계 시설보다 4배가량 용량이 큰 매립시설을 추가로 완공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1단계 매립장 운영을 위해 관리사무실(630㎡)과 설비동(165㎡), 재활용품 선별동(973㎡), 환경미화원 휴게실(127㎡) 등 주요 시설물을 현대식으로 건립했다.

하지만 이 군사보호경계선은 일반 군부대의 경계와는 달리 불발탄 등 폭발물 처리 때 파편의 법적 비산반경 800m를 알리는 위험경계선인 때문에 해당 군부대가 경계선을 해제해주고 싶어도 안전문제 등으로 이양이 불가능한 처지인 것.

이에 영천시는 매립장 조성 전후 20여 차례에 걸쳐 해당 군부대는 물론 육군본부와 국방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경계선 해제를 건의하는 등 목을 맸지만 '해제시 폭발물 처리장 울타리로부터 근접해 폭발물처리 및 사격간 파편이 비산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가한다.'는 통보만 받았다.

게다가 영천시가 당초 매립 용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는 2010년까지 6년간 계획된 1단계 매립계획이 1,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돼 그린환경센터가 빨리 운영되지 않을 경우 영천지역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천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안일한 행정과 우선 실시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자칫 수백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군사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며, 센터 조성 4년이 지났지만 폭발물 파편은 날아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