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무료승객 정부가 費用 대줘야

작년 대구지하철 이용자 가운데 21%가 우대(무료) 승객이었다고 한다. 총 탑승자 1억 800만 명 중 2천300만 명이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였다는 것이다. 대구지하철이 '老人鐵(노인철)'이라는 소리가 나돈다더니 이래서였던가 싶다. 때문에 이들에 대해 우대(면제)된 요금 196억 원(추정치)은 중앙정부가 補塡(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게 된다면 대구지하철 운영 수지는 연간 86억 원 적자에서 110억 원 흑자로 반전될 것(작년 기준)이라고까지 했다.

대구시청과 시민들 입장에서야 귀가 솔깃할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부채를 지하철 때문에 졌고 빚에 허덕이는 것도 그 탓이라 하니 더욱 그럴 터이다. 게다가 처음 나온 생소한 주장도 아니다. 이번엔 한 국회의원이 나섰다지만 사실은 지하철노조가 역마다 홍보 포스터를 내거는 등 진작부터 요구해 온 바인 것이다. 요금 우대를 5개 법률에 나눠 의무화한 게 국가이니 보전 책임 또한 그쪽에 있다는 식으로 논리도 뒷받침됐다. 지하철을 운행하는 광역시들까지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게 되면서 네 돈 내 돈 명쾌히 구분하기 쉽잖아진 게 중앙'지방정부 주머니 관계라 해도 일리 있는 논리 같아 보인다.

이번 논의가 잘 진척되길 기대한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여의찮은 점이 발견될지 모르나, 허약한 지방 재정에 도움 주는 쪽으로 판단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하나 경계할 것은, 이번 논의가 엉뚱하게 우대 승객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일이다. 그들을 위해 일부러 지하철 객차 칸을 늘리고 운행 횟수를 불린 것도 아니면서 노인 승객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유공자들의 손을 오그라들게 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