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 지방세 수입 양극화

부동산 침체 거래세 감소한 반면 주민세는 늘어

대구시의 올해 지방세 수입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래세(취·등록세)가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소한 반면 주민세는 국세 징수의 호조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주민세 징수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액의 10%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가 늘어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 올해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1조 703억 9천300만 원을 징수, 당초 9월 말까지 목표했던 1조 571억 5천900만 원(올해 전체 1조 4천188억 2천400만 원)보다 132억 원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세가 9월 말까지 목표한 1천448억 4천500만 원보다 326억 9천만 원이나 더 많은 1천775억 3천500만 원이 징수된 덕분이다. 주민세는 올해 징수 목표(1천666억 7천400만 원)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반면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등록세 징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9월 말까지 취득세는 목표(2천134억 4천300만 원)보다 95억 5천500만 원, 등록세는 목표(2천143억 1천400만 원)보다 212억 4천900만 원을 각각 덜 징수한 상태다. 시는 올해 취·등록세가 목표했던 것보다 308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00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 취·등록세 징수 목표액을 2006년보다 194억 원 낮춰 잡았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세 징수 호조로 올해 전체 지방세 징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취·등록세 감소 추세가 내년에는 더욱 심해 시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대구시의 지방세 항목은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이상 보통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이상 목적세) 등이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