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겨들어야할 美國의 탈북자 결의안

'중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탈북자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도 서명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정' 규정에 의거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과 탈북자에 망명 기회를 제공할 것,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의 탈북자 접촉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를 경제적 불법 이민자로 자동 분류해 북송 조치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왔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가 고문'학대받고 심지어 처형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중 국경관리의정서를 근거로 들어 송환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적극 가담해 왔다. 마땅히 난민에 관한 지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중국 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 잡듯 하는 마구잡이 단속으로 인해 탈북자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 탈북자들은 중국인들의 인신매매와 性(성)'노동력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짐승도 견디기 힘든 이 같은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북한에서 그대로 굶어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를 일이다. 결의안 통과에 앞장선 에드 로이스 의원은 "탈북자를 돕는 외국인까지 투옥되는 등 중국 정부의 탈북자 탄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런 인권 침해 행위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북한'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한국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인권보다 체제를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양국 관계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탈북자 문제를 방치한다면 인간과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