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육위원도 의정비 '선심성 인상'

대구 16.8%↑ 경북 24.5%↑

대구·경북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의정비를 각 16.8%, 24.5%씩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거나, 여론조사 대상·방법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선심성 인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회는 지난 30일 내년도 교육위원(9명)의 1인당 의정비를 올해 3천288만 원보다 24.5% 인상한 4천95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위원들은 내년 1월부터 매월 341만 2천500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됐다. 도교육청 의정비심의회 측은 "전국 16개 시·도 중 경북도민 1인당 생산액이 4위, 지역 총생산 3위 등 도의 여건에 비해 의정비 수준은 14위로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점 등이 인상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며 "심의위원 9명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47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인상 36%, 현상유지 36%, 삭감 23% 등 절반 이상인 59%가 인상을 반대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인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의정비심의회도 31일 현행 3천720만 원보다 16.8% 오른 4천344만 원으로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했다. 학교운영위원장, 교육관련 단체 등에 대한 서면 설문조사와 인터넷 설문 조사결과에서는 총 381명이 응답, 57%가 인상의견을 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교육위원들의 의정비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낮고 교육계 전문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 차원에서 인상을 결정했다."는 게 심의위원들이 밝힌 인상안의 배경이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정비는 해당 위원들의 활동 성적을 따져 정해야지 타 시·도의 눈치를 보고 형평성을 맞추는 식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여론 조사 방식도 석연치 않을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반한 인상 결정은 더욱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