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노태우, 비핵화 선언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1980년 이후 불거지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8일 '이 시각 우리나라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다.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연구를 계속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일 수밖에 없지만 발등의 불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괴로운' 선택이라는 것이다.

남북은 이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아시아와 세계 평화 안전에 이바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 핵위협 제거의 근거를 마련했다.

남북은 이 선언에서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할 것과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사찰을 실시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북미 간에 전쟁 직전의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사문화되고 만다.

▶1965년 영국 사형제도 폐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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