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慶州 방폐장, 다된 밥에 코 빠트릴텐가

慶州(경주)로 입지가 정해진 放廢場(방폐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기공식이 내일 열린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지만 오랜 세월을 허비하고도 분란만 불러왔던 그 과제가 드디어 해결됐음을 알리는 행사가 될 터이다. 참으로 의미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내일의 기공식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냈다는 승리의 선언식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정작 立地(입지)의 주인 격인 경주시의원들은 그 행사에 불참키로 했다. 중앙정부가 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55건의 지원사업이 확정됐다고 하나 실제 보장된 것은 17건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마저 실행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정부 태도 또한 각 부처에 책임을 갈라 넘긴 후 손을 놓은 모양새라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도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까 두렵다는 얘기이다. 시민단체들의 시각도 비슷해 서명운동과 궐기대회까지 추진 중이라고 했다.

중요한 국가 대사를 천신만고 끝에 풀어놓고도 왜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이 시도된 지 만 30년 만에, 정부가 별도 방폐장 건설을 계획하고 입지 물색에 들어간 지 20여 년 만에, 그 대상지가 경주로 확정된 지 꼭 2년 만에야 성취하게 된 방폐장 건설의 의미를 그런 일로 흐트러뜨려서는 될 일이 아니다.

물론 중앙정부야 딴 얘기를 할 것이지만 경주시민들이 믿지 못하겠다면 그건 하나마나 한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곧 정권이 바뀔 참이기도 하니 불신은 더 높아질 소지가 있다. 경주가 바라는 대로 국무총리 휘하에 별도 팀을 만들어 지원사업을 총괄토록 해 믿음을 주는 게 순리라 생각한다. 관련 법률의 취지도 그런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