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회담, 原則과 실효성 전제돼야

남북총리회담이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 마지막 남북고위급회담이 1992년이었으니 15년 만에 남북 총리가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그간 남북관계가 많이 좁혀지고 한반도 상황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과거 고위급회담과 비교하기 힘들만큼 그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총리회담은 지난 10월 남북정상선언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남북은 정상선언을 통해 10개 항의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45개 세부 의제로 나눠 각 의제별로 이행계획을 협의해 합의문에 담아낼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통신'통관'통행 등 이른바 3通(통)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핵심 의제로 꼽고 있다. 북측도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철도'도로 개보수 등에 관심이 높다고 한다.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총리회담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간의 협력 과정이다. 따라서 과거 남북 간 접촉처럼 일방적인 援護(원호)나 정치적 제스처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남북의 보통사람들이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를 실제 피부로 느끼고 협력사업을 통해 작은 혜택이라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기업활동이 보다 편해지고 투자를 보장하는 장치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협력과 양보는 향후 북의 경제성장,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측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과 자원, 기술을 합리적인 근거에서 지원한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이번 총리회담이 남북 공동번영과 상호협력이라는 정상선언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 자리가 되려면 이런 원칙 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과 로드맵이 도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