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더 멀어진 저소득층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쪽방거주자, 차상위계층의 46.8%가 정부가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쪽방거주자의 70%가 사회복지시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제도가 대폭 강화됐지만 실제 혜택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대구쪽방상담소, 서구자활후견기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 서구주거복지센터가 7월 10일부터 두 달 동안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 63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가구유형 및 자금조달 방법, 주거이동 여부, 주택 정책 등 총 7가지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것.

이에 따르면 서구의 조사대상 중 295가구(46.8%)가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전용부엌이나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 기준을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41%가 거주이동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73.3%), 도움받을 이웃이 없어서(6.7%) 등을 이유로 이주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주거복지서비스를 받아온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의 5%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복지서비스 수혜 종류로는 '집수리 서비스'를 받은 가구가 전체의 6.8%로 가장 높았고, 임대주택 정보 5.7%, 임대료 지원 1.1%, 전세임대주택지원 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 및 융자관련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때문이라는 의견이 53.9%나 됐다.

주거환경개선 욕구 조사에서는 단독주택이 27.7%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가구 주택 25.2%, 영구임대아파트 17.6% 순으로 드러났다. 쪽방거주자들의 25.4%는 사회복지시설을 모른다고 답해 여전히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남덕 서구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서구주거복지센터는 22일 오후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열린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및 주거 복지 토론회'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