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基幹交通網, 계획은 그럴듯한데

국가 基幹交通網(기간교통망) 계획(2000∼2019년)의 1차 수정계획이 어제 확정됐다. 그 동안 하느니 마느니 오락가락해 지역을 동요시키던 중요 사업들에 대한 정책이 정리된 데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대표적 경우인 대구∼광주 사이 88고속도는 확장 강행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그 사업의 확정을 지연시킨 요인 중 하나였던 같은 노선 철도 부설 계획도 계속 추진키로 결정됐다. 흔들리던 동서6축 고속도로 계획 중 영덕∼상주 구간의 신설 또한 다시 한번 약속됐다. 반면 비슷한 노선으로 달리도록 구상된 영덕∼김천 철도 계획은 제외됐다. 사정이 닮은 경북(포항)∼전북(군산) 고속도로도 계속 건설로 낙착됐다. 포항∼대구(개통)에 이어 대구∼성주∼무주 구간의 신설이 추진되고 무주∼군산(새만금) 구간 건설도 중장기 과제에 든 것이다.

그러나 울산∼포항 구간을 포함하는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은 지역의 염원과 달리 계획에서 제외됐다. 대신 그 예정노선과 중앙고속도로 사이를 남북으로 달릴 영천∼봉화∼양구(강원도) 노선이 중장기 과제로 편입됐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판단은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기로 미뤄졌다.

하나같이 지역 앞날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사업들이다. 개중에는 함양∼현풍∼언양(울산) 고속도로처럼 신설 공사가 새로 구체화된 계획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이 계획의 목표 연도인 2019년까지는 12년밖에 안 남았다. 그 짧은 시일 내에 이 거대한 신규 사업 수십 개의 완료가 과연 가능할지가 무엇보다 궁금하다. 무턱대고 청사진만 만들어대다가 막상 때가 닥치면 교묘한 핑계와 함께 발을 빼 혼란을 부르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