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스쿨'선정 지방 배려 확실하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서 대학들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은 전국 41개 대학에 신청 정원은 총 3천960명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정원 2천 명의 2배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 대학이 절반이 넘는 24곳 총 2천360명이다. 대구권은 권역별로는 가장 적은 2개 대학이 신청했는데 경북대 150명, 영남대가 120명을 신청했다.

내년 1월 예비 선정에 이어 9월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신청 대학들에 대한 심사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부 차관과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사를 맡아 내년 1월까지 서면조사 및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설치 인가 예비 대학이 발표되면 교원 확보 등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확정하게 된다.

사법개혁의 대의에 맞게 선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스쿨은 정부의 일방적 주도와 이해집단들의 욕심이 뒤엉켜 틀이 만들어짐으로써 사법개혁의 본래 의미가 사실상 퇴색됐다. 열린 사법, 열린 교육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개천의 용, 불우한 시골 인재의 진출을 원천 봉쇄한 개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마당에 지방 교육 발전 가능성까지 원천 봉쇄한다면 로스쿨은 최악의 제도로 한국 사회에 군림할 가능성이 높다.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로스쿨이 수도권에 집중돼야 할 필요가 없다. 제대로 된 교육 시설과 환경, 교수 진용만 있으면 조용한 지방에서 차분하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집중 권력, 중앙집중 교육은 개혁돼야 한다. 로스쿨 선정에서 지방에 대한 배려가 분명하게 드러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