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선택! 희망 2007] 대선후보 분권관련 공약 점검

17대 대선 후보들은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육성 ▷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분권추진기구 재정비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공약 채택이라는 한목소리를 냈다．하지만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분권 분야에서 채택 2개， 부분채택 6개， 미채택 2개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부분채택 6개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기구의 재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제도화는 적극적인 접근을 보였지만 ▷광역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지방고등법원의 상고부 설치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지역균형발전 분야 중 공약으로 채택한 의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실화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육성 등이다． 반면 ▷수도권 규제 ▷로스쿨 정원배분 ▷지역인재할당제 확대 ▷대형건설업체 지역공사 참여제한 등에서는 경쟁력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분권 분야 의제에 대해 채택 8개，부분채택 2개로 나타났으며 부분채택도 원칙적으로 채택의 입장을 보여 전체 후보 중 분권 의지가 가장 높았다．

공약채택 의제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육성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지속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지방투자기업 법인세 감면확대 ▷지역언론과 문화예술 육성 ▷광역거점의료센터 육성 ▷대형건설업체 지역공사 참여제한 등이다． 미검토 의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가능 입장을 표명， 5명 후보 중 균형발전 의지가 가장 강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분권 분야 10개의 의제에 대하여 공약채택 5개， 부분채택 5개의 입장을 표명했다． 부분채택도 상고부 설치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여 전체적으로 분권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균형발전 의제 10개에 대해서는 채택 6개， 부분채택 3개， 미채택 1개로 비교적 균형발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실화'를 비롯 ▷공공기관 분야 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육성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지역인재 할당제의 확대 ▷광역거점의료센터의 육성 등 6개 의제에 대해 적극적 공약화를 밝혔다． '대형건설업체의 지역공사 참여제한'에 대해서는 미채택 방침을 밝혔지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그 이유로 들고 있어 의제 취지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문 후보의 경우 제1차 질의서와 정책공약집으로 정책의지를 평가했다． 문 후보는 분권 분야에서 채택 7개， 부분채택 1개， 판단유보 1개， 미확인 1개로 나타났다． 부분채택과 판단유보 의제도 대체로 '긍정적 검토'로 해석돼 분권 의지는 높은 편으로 평가됐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채택 4개， 원칙적 채택 6개의 입장을 표명하여 균형발전 의지 역시 높았다． '수도권 규제 지속' 의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로스쿨 정원배분'은 경쟁력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분권 분야에서 채택 4개， 부분채택 4개， 미채택 2개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부분채택 4개 중 '사법분권화와 지방고등법원의 상고부 설치'는 '고법상고부 설치 판단 유보'가 이유였고， 나머지 3개 의제는 사실상의 채택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여성참여 확대'에 대한 '채택불가' 입장은 소수당으로서의 불가피한 것으로 해석됐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육성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지속 ▷지역인재할당제의 확대 ▷지역언론과 문화예술의 육성 ▷광역거점의료센터의 육성 등 6개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