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문제 급부상…달서·영천·상주 어쩌나?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문제는 선거 1년 전 매듭짓기로 돼 있으나 정치권 차원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총선 직전까지 가능하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도 투표일 한 달여 전에야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었다.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다. 위원들은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 11인 이내의 비(非)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되며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된다.

이와 관련,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는 오는 3일 회의를 갖고 선거구 조정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모두 대선 이후의 당 체제정비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란 점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채정 국회의장이 최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에 선거구 획정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현행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르면 인구편차 '1대 3'을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은 각각 31만 5천 명, 10만 5천 명이다. 이를 토대로 선거구별 인구 변동상황을 감안할 경우, 대구 달서구의 선거구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경북 영천과 상주는 인근 지역과 합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내 다른 선거구는 인구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 기준은 특정 시점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선거구 획정위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인 만큼 아직은 선거구별 변동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획정위에서 인구 하한선을 더 낮출 수도 있고, 인구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총선 당시의 선거구를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지난 총선의 선거구 획정 때는 2003년 말을 기준으로 했다.

인구 기준시점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최근 통계인 2007년 10월 말을 택하게 될 경우, 달서구는 59만 1천584명으로 3개 선거구 중 한 곳은 흡수통합돼야 한다. 영천과 상주는 각각 10만 6천58명, 10만 6천913명으로 인구 하한선인 10만 5천 명을 힘겹게 넘기고 있다.

반면 영천 경우 2007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10만 5천 명에 1천 명 이상 미달, 인근의 청도와 합쳐져야 하는 상황이다. 달서구 역시 59만여 명으로 1곳이 줄어든다.

그러나 선거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별 혹은 전체 의원정수의 감소는 해당 의원들은 물론 정당별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맞물려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 적잖은 논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