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 대수술, 또 다른 實驗 돼선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 개편과 함께 교육 자율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당선자인 만큼 뭔가 해낼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정말 잘해야 한다.

어느 정권인들 교육정상화를 통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싶지 않았겠는가.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라며 개혁, 혁신이니 하는 말을 붙여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새로운 정책들이 끝내는 교육정상화를 더 멀게 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족쇄로 작용한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추구했던 목표가 나빴던 것은 아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계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만 남기고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했다. 인수위 측은 교육부의 존폐까지 검토하는 등 거의 새 판을 짜려는 기세다. 초기에 서둘러 결단을 내야 할 부분은 결단을 내는 것이 좋다. 고착된 권위적인 관행과 패러다임을 일신하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려하는 것은 졸속이다. 자율과 경쟁의 원칙은 옳다. 수월성을 중시하는 것도 교육의 본질적 가치다. 그러나 3불정책 등 현행 제도를 부른 불가피한 측면도 충분히 고찰해야 한다. 엄중한 책임 없는 자율은 부정과 비리, 불균형을 낳는다. 부작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국민 고통의 핵심은 사교육비다. 서민'빈민 할 것 없이 사교육비의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다. 왜 공교육만으로 안 되는가. 공교육 개혁 없이 사교육 혁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해서 안 된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새 정권의 교육 개혁작업이 국민을 괴롭히는 또 다른 실험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