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전지 분리수거' 아십니까…의무화 홍보 부족

▲ 환경부가 제작한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올해부터 폐건전지 분리수거가 의무화됐지만 홍보 부족으로 제도 내용을 잘 모르거나 분리수거함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시행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망간전지, 알칼리 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등의 폐건전지 분리수거를 의무화했다. 장난감, 시계 등에 주로 쓰이며 전체 가정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건전지는 형광등, 수은 전지보다는 유해 물질 함유량이 적다는 이유로 분리수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일반쓰레기와 뒤섞여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뒤 소각·매립 과정을 거치다 보니 중금속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분리수거를 의무화한 것.

그러나 이 같은 의무화 사실을 전혀 몰라 여전히 일반 쓰레기와 폐건전지를 섞어 버리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환경부가 제작해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숫자가 크게 부족한데다 정부나 지자체의 홍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대구 또한 달서구 212개, 수성구 186개, 북구 177개, 동구 136개, 달성군 121개, 남구 104개, 서구 97개, 중구 97개 등 전체 1천130개의 분리수거함이 배포됐지만 수량이 적어 학교, 동사무소, 시청, 백화점, 지하철역 등 공공 시설 일부에만 한정 설치됐다. 이 때문에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은 폐건전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들엔 자체 분리수거함 설치를 권장하는 수준에 그쳐 아파트 참여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수성구청의 경우 구내 25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자체 분리수거함 설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지만 개당 20만 원 안팎의 분리수거함 설치 비용 때문에 외면받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담당들은 "대통령 선거에 묻혀 홍보가 부족했고, 말이 폐건전지 분리수거 의무화지 처벌이 없는 준수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행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분리수거함을 지원받지 못한 아파트는 가구 수에 따라 수백만 원의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아파트의 분리수거함을 지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