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신비 인가제 폐지…요금 20% 인하 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신업체의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비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통신비 20% 인하' 대책을 이르면 3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경제2분과 관계자는 "통신요금과 관련해 규제완화를 통한 업체의 자율적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통신비 인가제 폐지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가제는 요금인하 여력이 큰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유무선 업계의 지배적인 사업자가 KTF와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후발사업자들보다 요금을 많이 내려 가입자를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인하를 통제해온 정책이다. 인수위는 또 약정할인요금제나 장기가입자 할인요금제 도입을 추진해 2, 3위 업자라도 자기 고객에게 혜택을 많이 줘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정부가 요금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쌍방향 요금제나 누진요금제,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지방노동청 등 특별행정기구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국고보조금의 포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 등 지방자치 강화 및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등을 담은 새 정부의 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다음주 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